제2롯데월드문제, 잠실4동 피해대책위, 서울시의 위법한 행정조치 감사청구!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승인의 조건으로 서울시가 내세웠던 교통대책이 또 다시 좌초할 위기에 빠졌다. 송파구 잠실4동 우회도로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정성일. 이하 피해대책위)은 지난 11월 14일 서울시와 송파구를 상대로 올림픽대로 하부 연결사업의 특혜행정 및 위법성 여부를 가려달라며 감사원에 공익사업에 대한 감사청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잠실4동 피해대책위 정성일 위원장은 “서울시가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아파트단지에 특혜를 제공하는 편파행정으로 예산낭비와 공기지연, 스쿨존 안전위험까지 초래하는 부당한 행정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22일 제2롯데월드 교통대책의 최대 걸림돌로 무려 4년을 끌어왔던 잠실지역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잠실주공 5단지~잠실대교~장미아파트) 1단계 연결공사 1.12㎞전면 지하화공사를 롯데측과 전격 타결한 바 있다. 

잠실4동 피해대책위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9년 기본계획때 잠실대교 남단 하부를 관통하는 520m만 지하화하기로 결정했으나 공사구간에 포함되는 잠실6동 장미아파트 측의 뒷길 도로(시소유)를 지하화해달라는 요구를 법적 근거도 없이 수용해, 당초 예산보다 400억 가까운 건설비용부담과 공기지연을 야기시켰다. 또, 장미주민들에게 특혜를 주고자 기본계획에 있던 장미교차로를 삭제, 두 개의 교차로를 통해 분산시키려던 교통량을 인근 스쿨존 한곳에 모두 몰아넣어 교통난과 안전사고 위험을 가중시켰다고 분노했다. 

잠실4동 주민 정혜진씨는 “서울시가 장미아파트 주민들에게 특혜를 주고자 기본계획때 있었던 장미교차로를 삭제해 놓고 주민들이 지적하니 2005년 도시계획변경으로 교차로 예정도로가 폐지됐다고 변명하고 있다”면서 “엄연히 존재하는 시소유의 도시계획도로를 서울시가 임의로 폐지시켜 준 것도 전례없는 특혜인데 이걸 뻔뻔하게 교차로 삭제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잠실4동 피해대책위는 지난 11월 12일 서울시를 방문, 박원순 시장을 만나 “특정단지의 이기적인 민원으로 스쿨존 안전을 위협하게된 하부도로연결사업의 변경안을 2009년 기본설계안인 원안으로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박원순 시장은 “스쿨존 위험이 가중된다는 잠실4동 주민측 의견을 고려, 만족할 만한 대안을 다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사진 링크: http://songpasimin.org/20 (송파시민연대 홈페이지)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 kys@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