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대한 입장

지난 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9일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과정에서 김 후보자는 최우선 정책과제로 여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확대,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등을 언급하며 '실질적인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가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불안정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대하는 상황과, 현저히 낮은 여성 고위 공직자 비율 등을 감안할 때 매우 의미 있는 발언이다.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실천하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의 내실화와 관계부처 협업의 필요성만을 언급한 것은 매우 아쉽다. 여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축소 등 고용안정과 일. 생활 균형이 가능한 여성노동 환경 개선과 고질적인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은 기존의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을 위한 사업이나 관계부처와의 협업 수준을 넘어서 보다 범부처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김 후보자는 '위안부'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과 여성폭력 피해생존자에 대한 인권보호 및 종합적인 지원, 성매매 여성에 대한 피해자 개념 확대, 한부모 가족을 위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 도입, 미혼모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 확대,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합적 지원 및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을 다짐했다. 나아가 헌법과 국가인권위법에서 정한 성적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차별금지에 대한 김 후보자의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환영하며, 이후 여성인권보호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 개선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 

성평등 사회는 여성가족부만의 목표가 아니라 모든 정부 부처가 지향해야 할 목표이다. 이를 위해서 여성정책조정회의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통해 모든 부처에 성평등 관점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그 동안 민간단체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했던 방식을 지양하고 민간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성평등정책이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김 후보자의 의지가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