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실천이 중요하다

지난 17일, 여성가족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세계경제포럼과 연계하여 정부, 기업, 민간단체 100여개가 참여하는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 출범식을 열었다. 

민관TF는 여성인력활용과 성 격차 해소를 위해 향후 3년간 여성고용확대, 일ㆍ가정 양립, 여성대표성 제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 4대 목표와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활용 확대, 여성관리자 확대 등 80여 개의 실천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매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하는 성 격차지수(GGI)에서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협력을 통해 2017년까지 여성고용률 61.9%까지 확대하고 성 격차를 10% 이상 줄이겠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사회 각 분야의 주체들이 성(性)격차 해소에 대해 실천계획을 밝히고 적극 이행하겠다고 나선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수많은 실천과제를 이행한다는 것이 그리 만만치 않은 일이다. 

말 많은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이 있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강한 의지와 참여 주체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어떻게 실천해 나가느냐다. 참여기업의 매출액 합계가 GDP의 52.6%에 해당한다고 하지만 이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서 남녀격차가 크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다. 

대기업 여성고용비율은 22.9%에 불과하며 여성임금은 남성대비 63.3%에 그친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인 1,000인 사업장의 경우 여성관리자와 임원 평균 비율이 각각 18.12%, 7.53%로 여성대표성 또한 매우 낮다. 또 최근 언론을 통해 500인 이상 민간기업과 50인 이상 공공기업에서 육아휴직 활용이 아예 없는 곳도 있음이 확인된 바 있다. 

이러한 현실이 하나씩 개선돼야 할 것이다. 특히 그동안 여성노동계가 누누이 지적했듯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명분으로 여성 비정규직이 양산돼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민관TF팀에 100여 개가 넘는 공공기관과 주요 기업들이 참여하는 만큼 참여주체들이 선도적으로 여성고용률을 높이고 여성관리직을 적극 확대하기 바란다. 무엇보다도 여성고용의 질을 개선하고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성 평등한 고용환경을 구축해 나가길 기대한다. 그저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여 기업이미지 제고차원으로 참여하는데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