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참여연대의 세월호 참사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종결 처리 회신 유감

감사원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기관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인 것은 의미 있어 

참여연대는 지난 5월 14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한국선급, 해운조합, 해경, 해군, 해양수산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교육부, 국무총리실, 국가안보실, 청와대, 대통령 등 세월호 참사와 재난·안전과 관련한 기관 모두에 대해서 감사원의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감사를 요청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정부 당국과 관련 기관들의 불법 행위와 무능하고 잘못된 대응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뿐만 아니라 감사원의 제대로 된 감사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지난 공익감사 청구의 취지였다. 

이에 대해 감사원의 공식 회신이 6/18일(수) 오늘 참여연대(담당 : 민생희망본부)로 도착하여 공개한다. 감사원은 공문을 통해, "감사원에서는 세월호 침몰사건의 사고 원인 및 책임을 규명하고,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는 등 정부 재난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기관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도, ”참여연대가 제출한 감사청구는 감사원 등이 감사 중인 사항은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종결 처리하기로 하였다"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이 애초에 밝힌 세월호 참사 관련 감사 범위가 제한적이어서(한국선급, 해운조합, 해경, 해수부, 경기도교육청 등) 참여연대가 관련기관 모두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포괄적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임에도 동일한 감사를 청구하였기에 종결 처리한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감사원이 세월호 참사와 재난·안전과 관련된 기관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여겨진다. 

감사원이 이와 같이 세월호 참사와 재난·안전 문제와 관련된 기관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여연대의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의 수사, 국회의 국정조사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감사원이 그동안 쌓아온 감사 노하우로 이번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모든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관련 기관,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자신이 스스로 밝힌 대로 이번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모든 기관들에 대해서 어떠한 성역도 두지 말고 철저한 감사를 진행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하며, 감사원의 감사 진행 과정과 그 결과를 예의주시할 것임을 재천명한다. 감사원은 지금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세월호 참사 관련 가족들의 절규와 우리 국민들의 깊은 슬픔과 분노를 끝까지 잘 기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