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소통하는 관세청 규제신문고 개설ㆍ운영
실시간 처리현황 및 규제관련 정보 파악 가능
2014-05-07 김영식 기자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국민들이 관세행정과 관련된 규제개선 의견을 직접 남기고, 처리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관세청 규제 신문고(sinmungo.customs.go.kr)’를 개설하였다.
기존에 관세청 홈페이지는 단순한 게시판 형태로 운영되어 답변이나 처리현황은 볼 수 없었으나 대대적인 확대 개편을 통해 개설된 신문고는 국민들이 답변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처리현황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규제신문고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여 담당 국장ㆍ과장이 개선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건의자에게 직접 설명한다.
또한 답변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수용(受容)된 개선 과제가 실제 시행되었을 때 제안자에게 건의 내용이 반영되어 시행되었음을 안내한다.
수용하지 않은 경우 매달 외부민간평가단이 그 이유를 검토하여 합리적이지 못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에 그 이유를 밝힐 것을 요청한다.
또한 관세청 규제신문고를 통해 등록규제(38개)뿐만 아니라 규제개혁과제의 추진현황에 대한 정보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관(官) 중심의 규제개혁에서 벗어나, 국민이 중심이 되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규제개혁의 추진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해나간다.’는 각오로 외부의 의견을 수시로 듣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