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경기교육 세입 6천 930억원 미전입

2013년 12월 31일 현재까지 교육부와 경기도청으로부터 6천 930억원이 전입되지 않았다.

2013년 12월 31일 현재 교육부에서는 총 8조 336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97.9%인 7조 8천 617억원이 전입되고 1천 719억원이 미전입되고, 경기도청에서는 2조 2천 619억원의 법정전입금 중 77.0%인 1조 7천 408억원이 전입되고 5천 211억원이 미전입된 상황이다. 미전입금은 총 6천 930억원이다. 교육부와 경기도청은 출납폐쇄기한인 2월말까지 전입시킬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공무원 연금부담금 등 필수경비 집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12월 31일 1천 251억원을 일시차입했다. 일시차입에 따른 이자비용으로 10억원의 예비비가 투입된다.

교육부와 경기도청이 교부금과 법정전입금을 적시에 전출시키지 않음으로써 경기도교육청은 많은 교육사업이 불용되거나 이월로 차질이 발생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