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라면 용기 재활용 기준 바뀐다…오염 땐 '어려움' 등급 표시해야

[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컵라면 용기 등 PSP(Polystyrene Paper) 포장재의 재활용 등급 평가 기준이 개선된다. 기존에는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받았던 컵라면 용기가 음식물 오염 등으로 실제 재활용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국물·양념·기름 등으로 오염되거나 착색될 우려가 있는 제품 포장재는 '재활용 어려움' 등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PSP 포장재가 유통·사용 과정에서 오염·착색될 가능성이 있다면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평가 기준을 개정한다. 이와 함께, 제품을 조리하거나 사용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궈 이물질을 제거한 뒤, 포장재에 오염이나 착색이 남아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하는 평가 방법도 새로 도입한다. 적용 대상은 컵라면뿐 아니라 국·탕, 떡볶이·튀김 등 수분이나 기름기가 있는 제품 중 유탕처리하거나 유색 양념을 사용하는 제품까지 포함된다.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포장재는 겉면에 해당 표시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기후부는 이를 통해 PSP 포장재의 다른 재질 대체를 유도할 계획이다. 기존 '재활용 최우수·우수·보통' 등급을 받은 PSP 포장재도 개정안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재평가를 받아야 하며, 재평가를 받지 않은 제품은 기존 평가 효력이 상실된다.

이번 평가 기준 개정은 지난 8일 뉴시스의 보도와 국정감사에서 컵라면 용기의 실제 배출·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오염, 기름기, 세척 가능성 등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지적된 데 따른 조치다. PSP 포장재는 몸체가 백색 단일재질이면 '재활용 우수' 이상 등급을 받을 수 있고, 라벨·마개·잡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몸체와 동일한 재질이면 '재활용 최우수', 몸체와 다른 재질이지만 분리 가능하면 '재활용 우수'로 분류된다.

기후부는 이번 개정안을 이달 행정예고하고, 내년 상반기 규제심사를 거쳐 발령 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재질·구조 기준에 대한 금지적 규제 도입 등 추가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물과 양념으로 오염돼 실제로는 재활용하기 어려운 컵라면 용기가 재활용 우수 제품으로 평가 받은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점에 의미를 두고 이번 개정이 기업들이 실제로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