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집값 하락 확산"…수도권·강남 집중 원인 지목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강남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 집값 하락이 시작돼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집값 동향과 관련해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외곽 지역 집값이 빠르게 오르는 현상에 대해 수도권 집중을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다 서울로, 경기도로, 인천으로 오는데 집과 땅은 제한돼 있지 않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행정수도 신속 건설과 중앙기관·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부동산 가격 상승의 또 다른 원인으로 '부동산 불패 신화'를 들며, "너무 오랫동안 부동산이 재산 증식 수단이 돼 왔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이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점도 언급하며, "'빚 내서 집 사라' 정책, 세금 감면, 대출 확대 등으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민간 빚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됐고, 그 빚으로 다 부동산을 샀다"고 밝혔다.

단기적 원인으로는 공급 위축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그 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며, "이유는 다양하던데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 때문이라고 핑계대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더라"고 말했다. 또 부동산 토지거래허가 해제로 특정 지역 집값이 폭등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유동성 확대가 집값 상승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참모진의 설명을 인용해 "2분기 명목성장률이 20%를 넘어 1970년대 고도성장기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건축 허가, 택지 개발, 재건축·재개발, 도시 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총리실에서 매일 체크하고 있고, 일주일마다 보고를 받으며 구체적인 장소별 진척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 관련 금융 확대에 대한 비판에 대해선 "그것은 핀셋 정책"이라며, 주택 공급 확대 분야에 한해 금융 지원을 강화하되 수요 촉진을 위한 기존 대출 정책은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에 따라 금리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며, 경매 물건과 대출 연체율 증가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규제, 공급, 세제 등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돼 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월세 입주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월세 제도와 관련된 질문에는 "전월세가 사라질 것이라고 했지 내가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냐"며,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대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