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법원, 정치·사회 압력에서 독립 지켜야”…9·13 법원의 날 강조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조희대 대법원장은 9·13 법원의 날을 맞아 법원이 헌법상 독립된 국가 기관으로서 외부의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에서 자유로워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해방 이후 사법권을 미군정으로부터 이양받은 1948년 9월 13일을 기념하는 법원의 날의 의미와, 일제강점기 이후 현재까지의 연혁을 설명하며 사법권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 수립 초기부터 산업화, 군사정권, 민주화에 이르기까지 사법권의 독립이 여러 압력과 간섭 속에서 지속적으로 시험받아 왔다고 언급했다.

또한 조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법원이 사법권 독립의 가치를 지키며 오늘에 이를 수 있었던 배경으로 국민의 신뢰와 성원, 그리고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헌신한 법원 구성원들의 용기를 들었다. 이어 법원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법치주의가 실현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원이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 권력, 사회 세력, 소송 당사자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이런 헌법적 사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것이 사법부의 변함없는 책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이 사법권을 오직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행사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법원행정처는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한 데 대해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음 주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등 주요 일정이 예정되어 있어 검토가 길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 구성원들에게 사회적 갈등과 극심한 대립이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갈등이 첨예할수록 법원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맡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법원 구성원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은 지난 5월 숨진 고 신종오 전 서울고법 고법판사에게 표창을 추서하고, 기념식에 참석한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다. 그는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소임을 다한 신종오 판사를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고 신종오 판사는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으며, 선고 일주일 뒤 청사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서울고법은 법관 업무 경감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