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7년 예산 820조9000억 편성…세수 880조8000억 전망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정부는 820조9000억원 규모의 2027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를 심의·의결했다. 올해보다 93조원(12.8%) 늘어난 '슈퍼 예산'으로, 반도체 호황에 따른 내년 세수 증가가 반영됐다.

내년 총수입 예산은 880조8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205조6000억원(30.4%) 증가했다. 국세수입은 584조4000억원(49.8%↑), 세외수입은 296조4000억원(4.0%↑)으로 각각 확대될 전망이다. 총지출 예산은 820조9000억원이며, 예산 지출은 505조원(4.9%↑), 기금 지출은 315조8000억원(28.2%↑)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세수의 급격한 증감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내년 추가세수 162조3000억원을 기금에 적립한다. 이 중 45조4000억원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에 투입하고,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비축한다. 정부는 정책적 필요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없이 기금 변경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분야에는 21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2조6000억원)를 신설하고, 수도권·서남권 반도체 생산기지 구축, 용인·평택 팹 조기 가동,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 지원 등에 예산을 배정했다. 반도체 산단 전력 인프라 구축(881억원), 산업단지 용수 공급(1277억원) 등도 포함됐다.

AI 모델 고도화에는 4조7000억원이 투입되며, GPU 1만 장과 데이터·인재 지원, 독자 AI 모델 개발이 추진된다. 미래 성장엔진 투자는 62조8000억원으로 확대되고, 우주항공, 바이오, 모빌리티, 원자력, 방산 등 10대 전략기술분야에 15조원이 투입된다. 소형모듈식원자로(SMR)·핵융합·양자·우주항공·첨단바이오 등 7대 미래선도기술 분야에는 39조5000억원이 배정된다. 재생에너지 보급 예산은 1조8000억원으로 증액됐다.

청년 지원 예산은 43조3000억원으로 53.5% 늘어난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확대, 인턴학기 도입, K-뉴딜아카데미 직업훈련 확대, 창업안심보험 신설 등이 포함됐다. 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 청년미래적금 가입요건 완화, 청년 공공임대주택 10만6000호 공급,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신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요건 완화 등 자산·주거 지원도 강화된다. 혼인지원금, 출산지원금, 아동기본수당 등 저출생 대응 패키지도 도입된다.

지역균형발전 예산은 33조원으로 확대된다. 성장엔진특별보조금 신설, 설비투자액 최대 50% 지원, 지역 필수의료 지원 확대, 지방 국립대 신입생 전액 장학금 지원 등이 포함됐다.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15조4000억원으로 늘어나고,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채무 조정, 농어촌기본소득 지역 확대, 기준중위소득 6.7% 인상, 노인일자리 확대도 추진된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289조원·9.3%↑), 일반·지방행정(149조원·22.8%↑), 교육(110조7000억원·10.8%↑), 국방(73조3000억원·8.2%↑), 산업·중소기업·에너지(41조2000억원·29.7%↑), 문화·체육·관광(11조6000억원·20.4%↑) 등에서 지출이 증가한다.

기획예산처는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며, 정부 총지출이 2030년 1005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출 증가율은 내년 12.8%에서 점차 낮아질 계획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27년 0.1%에서 2030년 2.9%로, 국가채무비율은 2027년 48.3%에서 2030년 49.0%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달 28일 브리핑에서 잠재성장률 하락과 성장의 과실 확산 문제를 언급하며, 내년도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통해 경제 회복을 견인하고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