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저소득층 중심 개편 추진…8~9월 발표 예정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초연금 개편을 준비해왔으나, 관련 일정이 지연되면서 내년 적용 여부가 불확실해졌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27일로 예정됐던 기초연금 개편안 사전설명회를 약 1시간 전 돌연 취소했다. 앞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개편 방안을 8월 말이나 9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설명회 취소로 향후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34만9700원이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정부는 소득하위 70%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하고,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되는 금액을 저소득 계층에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왔다. 최근에는 지급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단계적으로 80%까지 조정하고, 저소득 계층의 수급액을 40만원까지 늘리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개편 방향이 알려지면서 지급 대상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기준중위소득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산출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노인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몇 만원 차이로 수급 여부가 갈릴 수 있어 노인들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수급액 차이로 인해 노인들 간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왔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사안이라며, 하위 계층에만 4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하후상박 취지와 맞지 않다고 언급했다. 또한, 생계급여를 받는 저소득층의 경우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간주돼 생계급여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실질적 효과가 적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2027년 개편된 기초연금 제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내년도 정부 예산안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일정 추진을 위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기초연금 지급 기준 변경에는 입법이 필요하며, 국민적 합의도 요구된다.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 강사는 기초연금 개편이 결국 예산을 줄이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이러한 논의를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사회적 숙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