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전시 작전권 환수·국군사관학교 창설 지시…국방력 강화 강조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을지국무회의에서 임기 내 전시 작전권 환수와 국군사관학교 창설 준비를 정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자신의 힘을 키워야 동맹으로서의 가치와 필요성도 더 커진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견고한 한미동맹과 자주적인 국방 역량 강화가 서로 필요충분 조건임을 언급하며,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축소를 미 국방부에 지시한 상황에서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국의 국방력에 대해 이 대통령은 무기 체계와 전력 규모 측면에서 이미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전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작전 능력의 전방위적 고도화와 인재 육성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전시작전권 환수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임기 내 환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미래전에 대비해 통합적 작전 능력을 갖춘 간부 양성을 위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준비도 계속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한미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잠수함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을지연습과 관련해서는 최근 글로벌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전쟁 양상이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며, 군대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안보 위협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방위태세를 점검·보완하고 국가의 총체적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경남 거제 등 남부지방의 집중호우와 관련해 재난을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국가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예산과 인력 확충,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기록적인 폭염·가뭄·폭우 등 기상 재난이 일상화되고 있다며, 기후 문제도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기후재난 시스템의 현대화와 인프라 보강,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및 기상위성 추가 확보를 통한 기후 예측모델 정교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 개선과 개혁, 경제 성장, 국가 안보, 재난 대비를 위해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