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개헌 위해 임기 단축 수용 가능" 밝힌 배경은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4일 X(엑스·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2022년 대선 당시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며, 이 생각이 지금도 변함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40년이 지난 현행 헌법이 시대에 맞지 않아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 국민 대다수가 동의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실제 개헌이 이뤄질 경우 구체적 내용은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5.18 정신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고, 대통령 권한 중 감사원 관할권, 총리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등 대통령과 의회의 권한을 조정하자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대통령 임기를 4년중임 또는 4년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개헌에 포함하자는 것이 자신의 공약이자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원집정제나 내각제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국민 여론에 비추어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 권한 일부를 국회 등으로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해석은 잘못된 이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