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세제 개편, 국민 의견 반영 강조"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세금 관련 정책을 다루는 과정에서 자세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 만지는 사람은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며 "무조건 기어서 다니시라"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정책안은 국민 의견을 듣고 수정·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세제가 바뀌면 혜택을 보는 쪽은 조용하지만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큰 반감을 갖게 된다며, 안을 발표할 때 국민의 의견을 듣고 반론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도 이번 세제 개편안은 정부 확정안이 아니라며,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입법 예고 기간을 통해 국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한 번 더 수정한 뒤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보완을 거쳐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의견을 내고 또 다른 의견이 나오면 타당한 경우 반영하는 것이 옳은 태도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론의 여지가 있고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책이 존재하며, 부처 간 입장 차이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