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서 거주용 주택 기준 변경 제안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거주용 주택의 실거주 기준에 대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직장 이동, 자녀 교육, 입원 등으로 인해 잠시 집을 비우는 경우에도 실거주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청와대 공관에 머무는 자신의 상황을 예로 들며, 집이 비어 있어도 실거주로 보지 않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앞으로 '실거주' 대신 '거주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이전 회의에서 실거주라는 표현 대신 거주용으로 용어를 바꾸자는 논의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동의 여부는 추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1주택에 대한 최대 80% 공제와 실거주자에 대한 혜택만으로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남 소장은 지방에서 서울 등 주요 지역으로 이동하는 투기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며, 종합부동산세는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양도소득세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시장 재임 시절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한 문제 제기로 비난을 받았던 경험이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