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6·3 선거용지 사태에 선관위 개혁안 발표…사무총장 인사청문·상임위원 3명 확대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개혁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방안에는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상임위원 수 확대, 선관위 명칭 및 구성 변경 등이 포함됐다.

송기헌 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TF' 단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6차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화하고, 현재 1명인 상임위원을 3명으로 늘려 선거 투표 관리, 조사 단속, 조직 운영 업무를 각각 맡길 계획이다. 송 단장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통해 운영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추진과 관련해 송 단장은 선관위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독립적 감사 평가 체계 법제화와 감사 결과 국회 보고 의무화를 언급했다. 또한,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통해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내부 통제와 감사 강화를 법제화할 방침임을 밝혔다.

선거 관리 평가 기구 신설과 선거 관리 백서 국회 제출 의무화도 추진된다. 개헌을 통해 감사원 감사 대상에 선관위를 포함시키는 방안과 감사원 기능의 국회 이관에 대한 당 입장도 제시됐다.

선관위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국민 참정권에 부합하는 명칭과 위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TF 내에서 나왔다. TF 간사 이해식 의원은 투표용지 인쇄 비율 축소 규정이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된 점을 지적하며, 중요 사무를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처리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법안 개정과 개헌안은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나, 관련 법안 처리 시기에 대해서는 원 구성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선관위 노조가 제안한 '본투표 이틀 확대' 개혁안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왔다.

이기헌 의원은 선관위 내부 인적쇄신과 관련해 출장, 휴가, 채용 등 운영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집행, 감시·감독·관리·지시를 할 수 있는 체제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