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테라·루나 사건으로 美서 15년형 선고

[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암호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건의 중심 인물인 전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 씨가 미국 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권 씨에게 사기 혐의 유죄를 인정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권 씨의 범죄로 인해 투자자들이 약 400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을 단순한 금전상의 손실을 넘어 "서사적이고 세대를 초월한 사기"로 규정했다. 또한 권 씨가 투자자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 막대한 인적 피해를 초래했으며, 피해자 규모가 백만 명에 이를 것으로 봤다.

검찰은 권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며, 변호인 측은 5년형을 요청했다. 판사는 검찰의 구형이 과도하게 관대하고 변호인 측의 요청은 극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권 씨가 한국에서 형을 복역하길 희망하는 요청은 기각됐다. 권 씨는 한국에서도 기소된 상태이며 그의 배우자와 4세 딸이 한국에 거주 중이다. 검찰은 권 씨가 유죄를 인정하는 대가로 기존 9개 혐의 중 2개로 줄이고, 1900만 달러 상당의 몰수에 동의하는 등의 협상을 진행했다. 만약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 135년형이 내려질 수 있었다.

현재 2개 혐의의 최대 형량은 징역 25년이지만, 검찰은 양형 협상 결과로 12년형을 구형했다. 권 씨는 형기 절반 이상을 복역한 뒤 한국 송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국 당국이 이를 승인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