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 "의료개혁 중단 없어…전공의 의견 개진시 적극 검토"
"의료개혁특위 새 정책 발표 현실적으로 어려워"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앞으로도 의료계의 각 직역,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 정부 대표가 함께 지혜와 뜻을 모으는 사회적 논의 기구는 반드시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수의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조규홍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의료를 이용할 수 있고 초고령사회에서도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의료개혁은 중단없이 계속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의료개혁을 위해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고 현재 의료개혁특위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정부는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 발표한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며 보완하겠다"며 "수련 환경 개선 등 전공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과제에 대해서는 정책 방향을 소상히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기회가 필요하다. 전공의들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해 주신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발표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해 실현 가능한 과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5월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대응방안을 점검하고 논의했다. 조 장관은 "연휴 기간 중 주요 질환별 당직체계를 강화하겠다"며 "현재 대동맥박리, 고위험산모 등 저빈도·고난도 수술 및 시술에 대해서는 전국단위 365일 순환당직을 시행 중인데, 이날부터 소아비뇨기과응급질환을 추가해 대상을 6개에서 7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 장관은 "산모·신생아 응급상황에 24시간 대응하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통해 지난주 9개 권역 12개 협력 체계가 선정됐다"며 "이 진료협력 체계는 5월 중 운영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28일부터 조기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진료 역량 유지를 위해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총 23개소를 운영하고 응급실 의사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비상 진료 기여도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지급도 연장해서 운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