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기술 넘긴 '간첩법 혐의' 70대 사업가 검찰 송치
檢, 이달 초 간첩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
2024-11-28 남희영 기자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북한에 국가 핵심 기술을 넘긴 것으로 알려진 7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고 복수의 언론이 전했다.
복수의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부는 간첩법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중국을 오가며 무역을 중개하는 사업가로 알려진 A씨는 첨단 무기 제조 공정에 활용되는 국가 핵심 기술 장비 설계도를 빼돌려 이메일로 북한 공작원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국을 오가며 무역을 중개하는 사업가인데, 중국 및 북한 무역 거래 독점권을 갖기 위해 뇌물을 주고 장비 설계도를 입수한 후 북한에 포섭된 연락책에 이메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설계도를 넘기긴 했지만 그게 북한으로 들어갈 줄은 몰랐다고 주장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경찰은 A 씨가 배후에 북한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A씨를 송치한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