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년간 신혼부부에 공공주택 4396호 공급

[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서울시가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호를 공급한다. 올해 처음으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 300호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신혼부부의 주거 고민을 담은 것으로 '계약기간 최장 20년', '저렴한 내 집 마련' 등 파격적인 혜택이 담겼다.

서울시는 올해로 17년차인 장기전세주택과 함께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2’를 공급하고, 여기에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공간과 육아시설을 갖춘 ‘신혼부부 안심주택’을 더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을 마련했다. 새로 도입하는 '장기전세주택2'는 자녀 출산 시 거주 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해주고, 2자녀 이상 출산 시 우선 매수 청구권도 부여한다.

아이 1명을 낳으면 최장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려주고, 2명을 낳으면 살던 집을 20년 뒤 시세보다 1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도록 한다. 3명 출산 시에는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고, 자녀 수가 많아지면 더 넓은 평수의 집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

월 소득은 지만 자산은 없는 신혼부부들을 위해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전용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가구 180%), 전용 60㎡ 초과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가구200%)다.

장기전세주택2는 올해 말 올림픽파크포레온 300호를 우선 공급하기 위해 7월 중 입주자 모집을 시행한다. 이후 매년 상·하반기 장기전세주택2 입주자를 선정해 오는 2026년까지 총 2396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기준 완화와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 연장은 국토교통부의 승인 사항으로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다.

신혼부부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신혼부부 안심주택’도 도입한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70% 임대,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한다.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에서 건립해 민간 임대주택은 주변시세의 70~85%, 공공임대주택은 주변시세 50% 수준으로 공급하고, 출산시 우선 양도권과 매수청구권을 준다. 2026년까지 2000호를 공급할 방침이며 내달 시범대상지를 모집하고 7월 중으로 조례와 운영기준 등을 마련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국사회에서 저출산 문제는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범사회적 과제이고 서울은 더욱 긴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아이를 낳기만 하면 사회가 함께 키우는 시스템을 정착하고, 필요한 자원을 최우선으로 투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