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공매도 빠르게 재개해야...시스템 구축 내년 1분기 가능"

[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엇박자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공매도 재개, 내지는 일부 재개와 연계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회사별 불법 공매도 탐지 시스템과 그 전체를 묶는 중앙시스템까지 불법 공매도를 감지·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의 완전한 구축은 2025년 1분기에 가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1단계 회사 내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약 80∼90% 이상의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으면, 단계별로 일부 공매도 재개가 가능한지 검토가 가능할 수 있다"며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소통이 필요한데 공매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타이밍에 어떻게 재개할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6월 재개 추진'에 대해서는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 등 (금융당국의) 노력과 경과를 오는 6월 중 설명드리고, 공매도 재개방식이나, 범위, 조건 등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이 원장은 오는 2025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는 "(금투세를 제정한) 지난 2019년도 말만 하더라도 우리 자본 시장이 이렇게 크게 될지 몰랐다"며 "최소한 금투세가 왜 폐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논의를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돈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거니 일반인들에 대한 부담이 적은 거 아니냐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과세가 실제로 시행될 때 (고액 투자자들이) 기존 자산운용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금을 낼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돈을 빼 다른 데로 갈지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 원장은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검찰에서 왜 결론을 안 내렸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며 "제가 봤던 지난 정부에서 수사 결과 자체만으로 놓고 보면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은 들었는데, 그 이후에 그게 증거 판단의 문제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은 제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오랜 기간 강도 높은 수사를 해왔던 사정에 비춰보면, 어느 정도 앞으로 추가로 수집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에 대해 조금 조심스럽긴 하다"면서 "지금까지 사건이 처리 안 된 것에 대해 국민들이 문제제기하는 부분들에 대해 저도 쉽게 수긍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