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 27년만의 의대정원 확대로 지역의료 살리는 것"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의료개혁 4대 과제는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하고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사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은 덜어주고, 힘들고 어려운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기관별 진료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과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총 547명을 의료인력이 부족한 곳에 파견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환자 전원과 진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암 분야에 특화된 암 진료협력병원 68개소를 포함해 종합병원 185개소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며 "중증·응급 환자를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전원하기 위한 응급이송체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장관은 "정부는 그간 의료계가 요구해 온 필수의료 보상 강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체계 강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해 과감한 재정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료계는 이제 대화의 장으로 나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큰 틀을 개혁하는 데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란다. 전공의 여러분께서는 국민의 불안과 환자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환자의 곁으로 속히 돌아와 달라"며 "국민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는 한편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