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동훈 딸 부모찬스 의혹’ 보도 한겨레신문 기자들 수사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검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과 관련한 '부모 찬스'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신문 기자들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경향신문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한 전 위원장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겨레신문 기자 3명과 보도 책임자 2명을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앞서 한겨레는 2022년 5월 4일 한 전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한동훈 딸도 '부모 찬스'로 대학 진학용 '기부 스펙'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한 전 위원장의 딸이 대학 진학에 활용할 ‘스펙’을 쌓기 위해 ‘엄마찬스’를 활용해 기업으로부터 노트북 50여대를 후원받아 복지관에 기부했다는 의혹이다.

한 전 위원장은 이같은 보도가 나온 당일 의혹을 부인하면서 이를 보도한 기자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그는 당시 “딸의 이름으로 기부했다는 한겨레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상적인 봉사활동을 무리한 프레임 씌우기로 폄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 이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해당 보도가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인사청문회 이전 검증 차원에서 작성된 보도인 만큼 한 전 위원장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또한 경찰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공적 인물의 경우 언론의 정당한 비판과 의혹 제기를 감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도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고발인인 한 전 위원장이 경찰의 결정에 이의신청하면서 이 사건은 경찰이 아닌 검찰에 배당됐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에 이어 한 전 위원장 명예훼손 사건까지 수사하면서 언론의 고위공직자 검증보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경없는기자회(RSF)는 지난 3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에서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를 지난해 47위에서 올해 62위로 15계단 하향했다고 복수의 언론이 보도했다.

한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 역대 최고인 31위(2006년)를 기록했으나 이명박 정부 때는 69위(2009년)로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역대 최저인 70위(2016년)까지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 때는 41~43위(2018~22년) 수준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