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오늘부터 사직…의협 불참 속 의료개혁특위 첫회의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의대 교수들이 지난달 25일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후 민법상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1개월이 도래하면서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병원을 떠난다.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까지 병원을 떠나면서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사단체 불참 속 첫 회의를 연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들이 병원과 진료과별 상황에 따라 빠르면 오늘부터 병원을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 ‘빅5’ 병원 등을 비롯해 전국의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전국 20여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23일 온라인 총회 후 “예정대로 4월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정부의 사직서 수리 정책과 관계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는 오는 30일부터 교수들이 사직을 실행한다며, 비대위 소속 필수의료과 교수 4명은 내달 1일부터 병원을 떠난다고 밝혔다.

이같은 의대 교수들의 입장에 정부는 유감을 표하면서 사직서 수리는 없다는 입장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절차와 형식, 내용을 갖춰서 정당하게 (교육) 당국에 제출된 사직서는 많지 않고, 이를 수리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사표를 냈으니 내일부터 출근 안 한다’라고 할 무책임한 교수님이 현실에서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상황에서 오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사단체 불참 속 첫 회의를 연다. 특위는 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으로는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이 참여한다.

특위는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을 핵심으로 하는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작 가장 첨예한 문제인 의대 정원은 특위의 논의 사항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특위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위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료개혁특위는 구성과 역할이 제대로 정의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의사 수 추계위원회 등은 의료계와 일대일로 따로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