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백지화' 재차 거부..."멈춤 없이 개혁 추진"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醫政) 갈등이 2개월째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2일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1년 유예' 등 의료계 주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의료개혁을 멈춤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조 장관은 "각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해가겠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해갈 것"이라면서도 의료계를 향해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연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대학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키로 결단한 정부의 노력을 의료계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기 바란다"며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개혁을 사회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이번주 내로 출범시킬 예정이다. 위원회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이다. 민간위원장으론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협이 특위 참여를 거부하고 '증원 백지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특위는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하다"며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규모를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한 것에도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기간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변경'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했다. 지자체 허가가 없더라도 복지부가 인정하면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