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자율모집 모두 거부한 의사들...정부 "원점 재검토 없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의사들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와 정부가 제시한 의대 '자율 증원'을 모두 거부하고, 의대 증원의 '원점 재검토'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하지만 정부는 '증원 백지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연합뉴스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쟁점을 논의하는 의료개혁특위가 오는 25일 출범할 예정이다. 특위 위원장으로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내정됐으며, 위원으로는 6개 부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2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민간위원은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증원 백지화' 입장을 고수하면서 특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전공의단체 또한 특위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규모를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한 것에도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특별브리핑에서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 비대위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점 재논의'를 재차 요구했다. 아울러 "의사 수 추계위원회 등은 (의료계와) 1대1로 따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 교수들도 오는 25일 대규모 사직을 예고하고 정부에 "25일 이전에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천명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위를 예정대로 출범시키는 한편, 다음 달 말 최종 확정되는 의대 증원을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브리핑에서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원점 재검토 또는 (증원) 1년 유예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