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4~5월 논의...중대본 해체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방역당국은 이르면 4월 말 또는 5월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현재 심각 단계에서 경계로 등급을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진단검사 및 격리의무 등 남은 방역 조치도 3월 중 세부 전환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3일 질병관리청은 오는 4월 말~5월 초 위기평가회의를 소집, 국내·외 상황을 종합 고려해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위기 단계조정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과 감염병 재난 위기 관리표준매뉴얼에 근거해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시행한다. 위기 단계가 '경계' 단계로 하향되면 현재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해체되며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 재난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돼 범부처 대응 수준이 일부 완화된다.

다만 중대본 해체와는 무관하게 범정부 지원체계(행정안전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은 유지한다. 검사 및 격리의무, 치료제 지원, 확진자 재정지원 등 방역 조치별 전환 계획은 관계부처 논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3월 중 전환 방향과 시행 시점 등을 확정한다.

당국은 일상회복을 위한 위기 단계 하향과 감염병 등급 조정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2월 위기관리표준매뉴얼과 감염병예방법 개정 검토를 착수했다. 코로나19 현재 상황을 반영해 '전국적 확산' 상태에서도 단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표준매뉴얼을 개정하는 방식이다. 4급 감염병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그간의 비상사태에서 벗어나 온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전환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세부적인 일상회복 로드맵은 추후 중대본 논의를 거쳐 3월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손 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수칙의 지속적 실천과 60세 이상과 감염취약시설에 계신분들의 동절기 추가 접종 참여를 재차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에 이어 코로나19 병상을 현재 3900여개에서 1000여개로 감축하기로 했다. 이는 하루 확진자 4만명 발생에도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