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의용 前안보실장 소환 조사...‘강제북송’ 혐의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이른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31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된지 반년 만이다.

검찰은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통일부 등의 안보라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정 전 실장을 상대로 북한 어민 북송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 행위 여부를 추궁하고 있다.

정 전 실장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북한인권단체에 고발됐다.

이들 북한 어민은 2019년 11월 2일 어선에 탄 채 남하하다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군에 나포됐으며, 당시 정부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나포 닷새 만에 북송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강제북송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 있었는지, 어떤 관여를 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실장은 이들의 범죄사실을 확인해 범죄 사실을 확인해 북으로 추방했고, 귀순의향서를 냈지만 주무 부처와 협의 끝에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외국인 지위에 준해 추방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을 조사했다. 정 전 실장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최종 결론을 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