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늘 ‘실내마스크 해제’ 방안 협의...내일 발표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정부와 여당이 22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연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협의회에서 단계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과 해제 시점 등을 논의한다. 정부는 오는 23일 실내 마스크 해제 관련 정부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조치에 따라 대중교통·복지시설·의료기관을 제외한 시설에 대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먼저 풀고, 추후 상황에 따라 제외 시설에서도 의무를 해제하는 식의 ‘2단계 해제’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은 전날 전문가와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고, 격리기간을 3일로 단축하는 안 등을 정부에 전달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관련 전문가 간담회' 후에 "여러 여건을 판단했을 때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돌려도 큰 무리가 없겠다는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성 정책위의장은 “전문가 4명이 외국은 거의 다 마스크를 벗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참고하고, 병원 시설과 인력 등 우리가 가진 의료 대응 능력도 충분하다고 했다”며 “전 국민 9900명을 조사했는데, 항체 양성률이 98%라는 과학적 데이터도 있어 크게 두려워할 것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스크 착용으로) 아이들의 언어발달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고 학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고 한다”며 “마스크를 쓸 때의 장점과 벗었을 때의 장점 등 비용과 편익을 비교할 때,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아이들에게 편익이 더 크다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행 7일로 규정된 확진자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서도 “일반인은 확진시 7일을 자가 격리하지만 의료진은 3일이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일반인의 경우에도) 3일 정도 (격리)해도 괜찮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트 착용 의무 조정과 관련해 공개토론회와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거쳐 구체적인 기준을 검토 중이며, 오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