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부부 영화 관람은 통치행위...경호 문제로 공개 불가”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영화 관람 관련 정보 등을 공개해달라'는 한 시민단체의 요구에 대해 "대통령 경호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식 거부했다.

대통령실은 30일 오전 소집되는 새 정부 출범 후 첫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를 앞두고 제출한 공식 답변서를 통해서 이처럼 정보공개 거부 방침을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부부는 지난 6월 12일 극장을 찾아 영화 '브로커'를 관람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먼저 영화 관람 정보와 관련, 최근 행정심판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국가안보의 핵심인 대통령 경호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납세자연맹은 7월 초 "세금이 집행되는 정보는 완전하고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 부부가 영화 관람에 지출한 비용과 영수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또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과 윤 대통령의 지난 5월 13일 외부 만찬 관련 정보도 공개해달라고 함께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가 영화관을 찾아 시민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한 것은 과거 정부에서도 있었던 대통령 통치행위의 일환"이라며 특활비 공개에 대해서도 "밀행성을 요구하는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대한 비밀 또는 비밀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유출되는 것이다. 북한 정보기관 등이 정보를 얻게 되는 경우 대남 전략 또는 외교방해 행위에 악용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대통령실은 특정 일자·장소에서의 식사 금액과 영수증 역시 공개가 어렵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과거 일정 및 대통령의 동선 등은 대통령의 향후 일정 및 동선을 예측하는 자료다. 이를 공개하면 국가안보 및 경호상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와 교수 등이 참여하는 행정심판위는 30일 심의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보공개 여부를 곧바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실은 단체가 정보공개를 요구한 지난 7월말에도 "정보가 공개될 경우, 안보·외교·경호와 관련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