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스토킹 사건 전수조사...검경 수사협의체 구성”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당정은 22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 검경 수사협의체를 구성해 전국 스토킹 관련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스토킹 피해자 지원과 보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에서 논의를 이어간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오전에 정책위의장과 법무부 차관,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발생한 스토킹 관련 비극적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경찰에 접수돼 수사 중이거나 불송치 결정했다 하더라도 스토킹 관련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것”이라며 “약 2000건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 관련해서 피의자의 의사만을 존중한 면이 많았다. 스마트 워치 등은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것이어서 그렇다”며 “검경 수사기관 간 긴밀한 협조 위한 협의체 구성 특히 여가부를 포함 법무부 등 합동으로 범죄피해자 지원과 보호 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담 경찰관을 포함해 필요한 부분을 보강할 것”이라며 “논의들은 앞으로 더 이어질 것이고 입법적으로 보완할 것이고 실무적으로 추진되는 것 적극적으로 각 기관이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반의사불벌죄나 법체계가 너무 옛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비공개 당정 협의회를 하고 관련해서 입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성 정책위의장과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 이만희 의원, 전주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