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신당역 사건에 깊은 책임감...재발 방지 다짐”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이원석 검찰총장은 19일 첫 출근길에 '신당역 살인사건'과 관련해 "국민 기본권, 특히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점에 책임감을 가진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한 일상을 지켜드리는 것이 검찰이 해야 할 가장 첫번째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총장은 "보이스피싱, 사기, 성폭력, 성착취물에 따른 피해, 아동학대 등 민생 범죄에 적극 대응해 이런 충격적이고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다짐을 갖고 첫 출근한다"고 했다.

이 총장은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 방안에 대해 "1년 전 오늘 스토킹 범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지난해 10월 제정돼 시행된 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았다"며 "부족한 점이 많지만 현재 법안을 탓하지 말고 경찰청과 법 안에서 어떻게 하면 피해자 안전을 중심에 두고 법률을 운용할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법률개선에 대해 법무부, 국회가 많은 제언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이 현실에 안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이날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윤희근 경찰청장을 만날 예정이다. 이 총장은 “경찰 지휘부와 만나 여러 민생 사건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최근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들에 대해선 서로 힘을 합쳐 재발하지 않도록 협력을 강화하자는 차원”이라며 “현재 법 안에서 법을 탓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피해자의 안전을 가장 중심에 두고 법률을 운용할 것인지 하는 문제를 서로 간에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외부에선 경찰과 검찰 간에 늘 불편한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보실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수없이 많은 사건들을 서로 협의하고 제대로 처리하도록 서로 독려하는 동료로서의 관계”라고 했다.

이 총장은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및 허위경력 의혹 수사의 지휘권 복원에도 답했다. 이 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형태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여러 차례 있었다"며 "수사지휘권 문제는 현실적으로, 법률적으로 고려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건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이 사건을 담당하는 일선 청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지휘권 복원 의지를 확인했다.

고검장급 검사들의 퇴직으로 발생한 공석에 대해선 “인사 문제는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와 협의를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을 놓고 보도록 하겠다”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일을 하는 것이고 인사는 자리를 나누는 그런 성격이다. 일하는 것에 우선 주안점을 맞춰서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