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서욱 前국방장관 자택 압수수색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16일 오전 서 전 장관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이 사건과 관련한 증거물을 확보 중이다. 피살 사건 관련 압수수색은 지난달 13일 국가정보원 압수수색 이후 한 달 여만이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은 지난달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이어 서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방부는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 했다는 판단과 배치되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 내 감청정보 파일 일부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직원이었던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됐을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이 나도록 내부 자료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국방부 등이 당시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이 아니라 ‘표류’한 정황을 보여주는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내 일부 감청 자료 등을 삭제했다는 것이다. 국회 회의록에서 서 전 장관도 당시 실종 사건을 처음 보고받은 뒤 ‘월북 가능성을 잘 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민감 정보가 업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 부대에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일부를 밈스에서 삭제했지만 '7시간 분량'의 정보 원본은 남아있다며 “정보 원본이 삭제된 게 아니며 일부 기밀 정보에 대해 필요한 조처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조만간 서 전 장관과 이 전 본부장 등 윗선을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