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차관 “만5세 입학, 현실적으로 추진 어려워져”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취학연령을 만5세로 앞당기는 학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졌음을 인정했다.

장 차관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만5세 입학)을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차관은 이날 ‘만5세 초교 입학 문제에 대해 차관으로서 분명히 입장을 밝히라’는 유기홍(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장의 요구에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하향하는 방안은 업무보고를 통해 하나의 제안사항으로 보고됐던 것”이라며 “보고내용은 그 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 내용이 업무보고 브리핑 과정에서 마치 추진이 확정된 것처럼 보도되고 오해가 있었다”며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지만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과 돌봄에 대해 국가책임을 강화해보자는 취지의 수단 중 하나였다"면서 "정부는 그 안에 대해 계속 고집하거나 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 앞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는 것이냐는 유 위원장의 이어진 질문에 장 차관은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하거나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유 위원장이 "우리 사회를 떠뜰석하게 만든 학제개편안으로 장관이 사퇴했지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회와 협의를 안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다"고 말하자 장 차관은 "사전에 국회와 협의하고 의견을 구하는 과정이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앞서 교육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취학연령은 1년 앞당기는 내용을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교육계, 학부모 등이 크게 반발하자 교육부는 사회적 협의를 도출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논란은 계속됐고 결국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