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마지막 가석방...‘화이트리스트’ 현기환 전 수석 등 700여명

前 국정원장 3명은 포함 안돼

2022-05-06     정인옥 기자
부산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지난달 27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심사위원회를 열고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730여 명에 대한 가석방을 허가했다.

현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특정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 및 부산 엘시티 비리 연루 혐의로 복역 중이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심사위원회를 열고 현 전 수석 등 730여명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현 전 수석은 6일 오전 10시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법무부는 통상 형기의 60% 이상을 채운 수형자를 대상으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현 전 수석은 부산 엘시티 비리 뇌물사건으로 2016년 12월 처음 구속됐다. 이후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기소돼 2020년 6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한편,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전직 국가정보원장 3명은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