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국무회의 연기 요청한 적 없어...정부가 판단할 몫”

朴 "중수청 논의에 소극적 아냐…독립기관·총리실 또는 법무부 산하 등 논의"

2022-05-02     정대윤
박홍근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의 공포를 위해 3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개최를 연기해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무회의를 언제 열 건지는 우리 권한 밖의 일”이라며 “전적으로 정부가 판단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를 연기해야 한다는 당의 의사를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원내지도부가 (연기 요청을) 했을 거라고 윤 비대위원장이 추측한 거로 보인다”며 “그동안 정부 측에 ‘내일 오전에 본회의를 열어 남은 형소소송법을 처리할 예정이라’라고만 말씀드렸다. 국무회의 일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정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무회의는 통상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데, 국회에서는 같은 시각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국회에서 넘어올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포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오후로 연기하거나 4일 이후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청와대 앞에서 진행하는 피켓시위에 대해선 “납득되지 않는다”며 “박병석 국회의장과 함께 3자가 모여 합의안에 서명하고 국민 앞에 발표까지 했는데, 그걸 부정하면서 시위하는 장면을 국민이 어떻게 이해하겠나”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이 ‘한국형 FBI’라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사회자 질문에는 “국민의힘이 마치 우리가 중수청 논의를 법안에 빠뜨린 것처럼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미 민주당 이름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법안이 나와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을 논의하기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불참을 예고한 데 대해 "사개특위 구성안은 향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인데 그러면 저쪽에 명단을 안 내줄 수 없다"며 "사개특위에서 중수청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럼 독립기관으로 갈지, 총리실이나 법무부 산하에 둘지 논의하면 된다. (민주당이 중수청 설치에) 전혀 소극적일 이유가 없다"고 답변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4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손으로 가리키며 ‘앙증맞은 몸’이라 발언한 데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윤리와 품격을 현격히 떨어뜨리는 낯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했기 때문에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며 “윤리위에 넘기는 문제, 사법적 처리 문제도 있는데 당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