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검장 긴급회의 소집...“고검장 거취 포함 전체적으로 논의”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추진에 김오수 검찰총장이 반발하며 사표를 제출한 가운데, 전국의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의 긴급회의가 열흘 만에 다시 소집됐다. 이들은 일괄 사퇴도 논의 대상에 올렸다.

대검찰청은 1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 회의실에서 전국고검장회의를 시작했다. 참석 대상은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고검장 6명 전원이다.

이날 회의에서 여환섭 대전고검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 수사에 불만을 갖고 검찰청에 이의제기나 항고를 제기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못하고 다시 경찰에 돌려보내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권익과 관련된 기본법을 개정하는데 그 흔한 공청회 개최하지 않고 학자나 시민단체, 변호사 단체 의견을 무시한 채 2주 만에 추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냉정한 이성을 되찾기를 기원한다”고 주장했다.

조종태 고검장 역시 “발의된 법안에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탱한 형사사법시스템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사법경찰, 검찰 수사관, 검사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시행되면 범죄자는 두 발 뻗고 자겠지만 피해자는 눈물과 한숨으로 잠 못 이루게 될 것”이라며 “발의한 분들이 설마 이런 세상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 기대하고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김오수 총장은 전날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 검찰총장으로서 이런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김 총장의 퇴진에 이어 고검장들이 사표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환섭 고검장은 ‘고검장들의 거취 표명 계획’에 대해 “(오늘) 그런 것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검 검사장들에 이어 전국의 평검사 대표 150여 명은 19일 오후 7시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