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마스크 착용은 유지
15일 중대본 회의에서 밝혀... “감염병 등급 2급으로 하향 조정”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오는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제한·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또한 25일부터 현재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된다. 단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유지된다. 정부는 2주 동안 방역상황을 지켜본 뒤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모두발언에서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면 해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오미크론의 기세가 3월 셋째주를 정점으로 크게 약화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방역상황이 안정되고 의료체계의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그동안 방역조치의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졌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해제는 처음 규제가 시작된 지 2년1개월만이다.
이어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며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조치도 4월 25일부터 모두 해제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다만 "마스크는 여전히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감염병 등급을 현재의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하고자 한다”며 “향후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2년 넘게 유지했던 격리의무가 권고로 바뀌고, 작년말 도입한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게 된다”고 했다.
이어 "질병청 고시를 통해 4월 25일 등급을 조정하되, 이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계에서도 충분한 전환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정 후에도 4주간의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신종변이와 재유행 등에 대비해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위기가 감지될 경우 그 수준에 맞춰 의료자원을 신속히 재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코로나와 함께 가는 일상회복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예방접종, 마스크 쓰기, 주기적 환기와 같은 방역수칙을 계속해서 준수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