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고령층 빈곤율 40%... 초고령사회 앞두고 연금 종합분석 필요”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불과 3~4년 후에는 우리 사회가 인구 5명 중 1명이 고령층이 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며 "이런 가운데 최근 고령층의 빈곤율은 무려 40%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면서 "연금통계 개발이 왜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 인구구조의 변화 흐름과 현재 고령층이 직면해 있는 소득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계획’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이번 안건은 지난 1월 다뤄진 이후 개인의 연금정보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안을 보완해 다시 논의하게 된 것이다. 연금통계 개발은 인구구조의 변화 흐름과 현재 고령층이 직면해 있는 소득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김 총리는 “우리 사회는 지금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체계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고령자 개인의 삶이 더욱 힘들어지는 것은 물론, 젊은 세대들에게도 큰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라며 "연금통계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대비와 사회복지를 위해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총리는 “연금통계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은 국민의 안정적 노후 대비와 사회복지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정부 인수위원회와 충분하게 협의해서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26만명에 이르는 ‘발달장애인 돌봄지원 강화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총리는 "우리나라 발달장애인의 수는 26만여 명에 이른다"라며 "돌봄의 책임이 가족에게만 주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대책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아픔을 덜어내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데 큰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1대1 24시간돌봄시범추진계획 ▲주간활동 서비스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 ▲가족의 심리적 안정 지원 ▲발달장애인에게 맞는 현장직업훈련의 확대 방안 등을 담았다.

한편 이번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는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관련 회의가 됐다. 김 총리는 “예정된 바를 보면 오늘이 문재인정부 마지막 현안점검조정회의가 될 것 같다”며 “그동안 각 부처를 이끌고 각종 현안에 대해 부처의 의견들을 적절하게 또 양보해가면서 정부 정책으로 확정시켜준 데 대해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