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검찰개혁 논의 충분...궁극적으로 한국형 FBI 만드는 방식”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은 13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당론 채택으로 국가 수사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검찰 기소·수사권 분리는) 지난 검·경수사권 조정 당시 충분히 논의한 사안”이라며 “궁극적으로 한국형 FBI를 만드는 방식으로 경찰의 수사 역량을 키우면 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지금도 검찰이 수사개시권이 있을 뿐 기본적으로 수사는 경찰이 하는 중”이라며 “개정안에도 3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수사 공백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지금 제일 걱정하시는 것이 이렇게 중대한 범죄 수사를 경찰에 바로 넘겨버리면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것인데, (이를 위해) 유예기간을 3개월을 뒀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를 확대하고 예산편성권을 따로 갖겠다고 말을 하는 바람에,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지킬 수 있겠냐는 우려가 증폭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들이 경찰이랑은 친하지 않다. 사실 고위공직자들이 검찰과 더 친하다”며 “이는 보험을 들어놓은 것으로 검찰과 친하면 수사를 받을 때 본인들이 안전해진다. 그래서 경찰과는 친하지 않아도 검찰과 친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예고한 필리버스터 대응책으로 회기를 짧게 자를 수 있게 박병석 국회의장을 설득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제일 관건이 박 의장이다. 지금 (원내에서) 소통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개혁은 우리 지지자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고 국회의장도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도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관련 "정의당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는 때다. 180석이 필요하다"며 "다만 (정의당이 도움을 주지 않아) 종료를 할 수 없을 때는 회기를 잘게 쪼개서 법안별로 진행을 하면 된다"고 '살라미 전술' 방식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