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검수완박 법안, 5월 3일 국무회의 공포 목표”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이달내 처리해 다음달 3일 국무회의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이) 당론으로 확정되면 4월 내 국회 법제사법위와 본회의 통과, 5월3일 마지막 국무회의 때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네.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 입법 추진을 당론으로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윤 비대위원장은 "개혁에는 시기가 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되면 검찰제도 개혁은 5년간 물 건너간다고 해도 무방하다"며 "윤석열 당선인 취임 전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실기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 (검수완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네.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수완박이라는 표현 자체가 정확하지 않다며 "6대 범죄에 대한 수사 개시권과 1차 수사권을 검찰에서 우선 떼어내는 것이고 수사가 완료돼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넘겼을 때 기소를 하기 전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며 "기소 이후에 2차 수사가 필요한 부분들까지 전부 (검찰에서) 떼어내느냐 아니면 검찰에 남겨놓느냐는 부분은 오늘 의총에서 논의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수완박 입법 강행이 6·1 지방선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는 “선거 유불리로 판단하고 행동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민주당은 민주당으로서의 존립 이유를 잃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검수완박 추진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한 수사 차단 목적이라는 국민의힘 등의 비판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경찰로 가든 아니면 다른 수사 기관으로 가든 또는 검찰이 그대로 있든 간에 이게 다 윤석열 정부의 수사기관 아니냐"며 "수사기관이 야당으로 오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무슨 방탄할 여지가 있느냐"고 말했다.

검수완박에 따른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지적에는 “수사에 재능있는 검사라면 수사기관으로 가면(옮기면) 된다”면서 “검사라고 무조건 검찰청에서 검사 역할만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