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수완박, 문제의 본질은 검찰 수사 공정성 문제”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과 이에 대해 검찰이 집단적 반대 의사를 표출한 상황에 관해 "문제의 본질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 문제"라고 말했다.

11일 박 장관은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검찰총장부터 심지어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까지 일사불란하게 공개적으로 (검수완박에) 대응하는 걸 보며 좋은 수사,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왜 일사불란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곧 집권 여당이 될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윤핵관(윤석열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이고 검찰 출신"이라며 "'검수완박'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만행이자 천인공노할 범죄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럼 검찰로 하여금 검치보복을 하겠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의 본질은 검찰 수사 공정성의 문제"라고 재차 언급하며 "여러분들 법조 기자들이신데, 진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실패한 것인지, 의미없는 것인지 장관으로서 호소드리고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성 문제 개선이 수사권 박탈과는 다른 문제 아니냐'는 질문에 "제도 이전에 공정성 다루는 게 제1이다. 공정성의 문제는 사람과 문화의 문제다"라며 "이미 행동하고 그 뒤에 '양념'으로 공정성을 논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법관에게 좋은 재판을 하는 것은 본질의 문제"라며 "그걸 위한 방법으로서 사법권 독립이 있듯 검사에게는 좋은 수사하는 것이 본질이고, 그를 위한 방편의 문제가 논의되는 것이다. 주객이 전도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8일 대검찰청은 '검수완박'에 대해 "정치권의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고 "국민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검찰 수사 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국민을 위해 한번 더 심사숙고하고 올바른 결정을 해주시기를 정치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