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대장동, 특검으로 논쟁 종결시켜야...수사지휘권 폐지 동의 안돼”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3일 대장동 수사 공전과 관련해 조속히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김오수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 폐지 찬성 입장을 밝힌데 대해선 검찰 입장을 일정 부분 이해한다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대장동 수사의 결론이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논쟁으로 지속되고, 그것은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며 "개별특검이나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으로 조속히 이 논쟁을 종결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대선 때 여론이 양분됐던, 가장 큰 이슈였던 대장동 수사 등과 관련한 구체적 현안들, 이에 부수된 선거법 위반 사건들이 많다"며 “어떻게 공정하게 수사할 것인가,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언제까지 분열적 논쟁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여야가)바라보는 각도는 다르지만 대동소이하게 얘기되고 있는 개별특검이나 상설특검도 검토해 볼만하다"며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는 한 방안으로 특검 도입 여부도 검토해볼만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소위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책임 행정의 원리에 입각해 있다"면서 "아직은 필요하다는 입장이 여전하다"고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 장관은 "검찰은 공정성과 중립성 담보가 중요하다"며 "이 부분이 제도적으로 강구되고, 검찰의 조직문화가 그에 맞게 개선된다면 당연히 자연스레 수사지휘권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오수 검찰총장이 윤석열 당선인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찬성 입장을 밝힌데 대해선 "대검, 검찰이야 수사하는 입장에선 '수사 잘 할테니 수사지휘 하지 마십쇼' '그런거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게 어쩌면 당연한 이치인지도 모르겠다"며 직접적으로 각을 세우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수사를 어떻게 공정하게 담보할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박 장관은 "새 정부가 직제를 바꾸려고 하면,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어쩌겠나"라면서도 "검찰이 준사법기관으로 국민 속에 안착되는 게 살길이고 나아갈 길이다. 수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반드시 검찰에 좋을까.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