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2분기 전기요금 인상안 돌연 연기...전기료 동결여부 주목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관심을 끄는 가운데, 21일로 예정됐던 올 2분기(4~6월)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 일정이 돌연 연기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전기요금 동결 공약과 관련해 결정 연기의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전력은 20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2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 등이 진행 중이며, 추후 그 결과를 회신받은 후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확정하는 것으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한전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한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산정해 지난 16일 정부에 제출했다.

한전은 당초 21일 오전 8시 홈페이지를 통해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정부 협의가 늦어져 발표가 늦춰지게 됐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한전은 분기마다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4~6월에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해야 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 조정단가는 연료비 조정요금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kWh당 최대 5원 범위 내에서 직전 요금 대비 3원까지만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통상 3원이 오르면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전분기 대비 매달 1000원가량 부담이 늘어난다.

한전은 지난 16일 조정단가 결정권을 가진 산업통상자원부에 3원 인상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료비 조정제도는 연료비 상승분을 제때 요금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도입 첫해인 지난해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정부가 물가 상승을 우려해 인위적으로 누른 결과, 지난해 1분기 3원을 인하한 뒤 2·3분기에는 동결했고 4분기에 다시 3원을 올려 제자리로 돌아왔다.

우선 정부는 이미 기준연료비를 4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kWh당 4.9원씩 총 9.8원을 올리기로 했으며,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2원 올린 7.3원으로 결정했다. 연료비 조정단가를 빼고도 당장 다음 달부터 6.9원의 인상이 예정된 것이다.

한편,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 공약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전이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 공지를 뒤엎고 산자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인수위에서 연료비 조정단가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기 요금이 동결될 경우 한전의 적자 규모는 확대되며 실적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