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조12339억원 조기 추경...소상공인 8만 곳에 100만원 지원 등
서울시, 2022년 1차 추경 예산 발표...정부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서울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 대비해 1조 123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긴급 편성했다. 서울시가 정부 지원 사각지대를 지원함과 동시에 오세훈 시장 역점사업 예산 확보에 나섰다. 결산 전 3월 조기 추경은 2020년 이후 2년 만이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추경예산안은 올해 기정예산 44조 2449억 원 대비 2.5%(1조 1239억원) 증가한 45조 3688억 원 규모로 지난해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8303억 원), 국고보조금(89억원), 세외수입(1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2846억 원)를 재원으로 마련했다.
이번 추경안은 취약계층 지원과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민생 회복 자금 4248억원, 방역 지원 자금 2061억원, 안심·안전 자금 1130억원 등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이날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 시의회에서 의결하는 즉시 속도감 있게 집행할 계획이다. 김의승 기획조정실장은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검사·치료체계 전환과 재택치료자 급증 등으로 방역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조기추경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지만 정부 손실보상에선 제외된 사각지대를 지원한다. 민생 회복 자금을 통해 매출이 10% 이상 감소했지만, 보상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1444억원을 투입해 ‘일상회복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로 폐업한 뒤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에겐 ‘고용장려금’ 150만원을 지원하고, 무급휴직 근로자 1만명에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 등 1000개 기업의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2500개사에는 ‘매출채권보험료’ 50% 지원을 시작한다.
안전·복지 분야에서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100억원을 투입해 오 시장의 공약인 임산부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 지원을 시작하고, 1인가구 밀집지역의 노후보안등 1500개를 스마트보안등으로 교체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이외에도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해 재택치료자 동거가족을 위한 안심 숙소를 운영하며 어린이집 4045개소·노숙인 복지시설 4개소에 방역장비 구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의승 실장은 “코로나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결산 전 조기 추경을 단행한다”며 “시의회에서 추경안이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과 방역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