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병수당 공약’...“아플 때 생계 걱정 없이 쉬는 것도 방역”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모든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보편적 상병수당을 도입하겠다”며 17번째 ‘소확행’ 공약을 밝혔다.

이 후보는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건강보험법상 상병수당 지급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다”며 “코로나 시기 약 50만명이 상병수당과 유사한 성격인 코로나 자가격리자 지원금을 받으면서 상병수당을 체감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일하는 사람이 아플 때 충분히 쉬고 회복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지원하는 상병수당은 182개 국가 중 174개 국가에서 실시할 정도로 보편적인 제도”라며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미국과 더불어 상병수당을 실시하지 않는 나라”라고 했다.

이어 “통계상 노동자 절반이 아파도 일한다고 한다. 가게 문을 닫는 게 생존과 직결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더더욱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당장의 소득 때문에 건강을 포기하게 둬선 안 된다. 주기적인 팬데믹을 걱정하는 시대, 아플 때 생계 걱정 없이 쉬게 하는 것도 방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열심히 일한 국민들이 지치고 병이 들 때 치료를 넘어 휴식까지 보장하는 것이 제대로 된 복지국가”라며 “아파도 서럽지 않도록 맘 편히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은 노동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다. 그동안 한국은 업무상 질병을 얻었을 때 산업재해 보험으로 재해보상 등을 지원하고, 고용보험은 실업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실업급여 등을 지원하지만, 업무와 무관하게 아파서 일을 못 할 때는 소득 지원이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관련 연구 용역을 마치고 내년부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상병수당을 시범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