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분기 전기요금 동결... “높은 물가에 국민 생활 안정 위해”

[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정부와 한국전력이 2분기에 이어 7월분부터 적용될 3분기 전기요금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한전은 21일 올해 7∼9월분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 kWh당 -3원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전은 “지난해 말부터 국제 연료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영향으로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요인이 발생했다”라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2분기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운 국민 생활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과 1분기 조정단가 결정 시 발생한 미조정액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올해 1분기 연료비 하락 추세를 반영해 1kWh당 3원이 인하됐고, 지난 2분기 이를 동결한 바 있다. 이는 정부가 연료비 조정에 대한 유보 권한을 발동한 데 따른 것이다.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유류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연동분을 반영하면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0.0원으로, 2분기(-3원)보다 3.0원이 올라야 한다. 연료비 변동분은 실적연료비(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에서 기준연료비(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를 뺀 값이다.

한전에 따르면 직전 3개월간(3∼5월) 유연탄 가격은 세후 기준으로 kg당 평균 133.65원, LNG 가격은 490.85원, BC유는 521.37원으로 유가 등을 중심으로 실적연료비가 2분기 때보다 크게 올랐다. 이에 따라 2~3분기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으나, 정부와 한전은 2분기에 이어 3분기 역시 동결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연료비 연동제 무용론이 커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연료비 연동제 도입취지는 국제유가 등 비용변동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자는 것인데 올들어 연료비가 올랐음에도 전기요금에 적용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하반기에도 현재와 같은 높은 연료비 수준이 유지되거나 연료비 상승추세가 지속되면 4분기(19~12월)에는 연료비 변동분이 조정단가에 반영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