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군본부 검찰부.법무실 등 압수수색

군검사의 부실수사 및 피해자 국선변호인 직무유기,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 등 관련

2021-06-09     정인옥 기자
7일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공군본부 검찰부와 법무실,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에 대해 9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군 검찰은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의 부실·늑장 수사 의혹의 ’몸통’으로 지적받아 왔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는 합동으로 20비행단 군검찰, 공군본부 검찰부, 공군본부 법무실 내의 인권나래센터를 오전 8시 30분부터 압수수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20비행단 군검사의 부실수사,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직무유기,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 등과 관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단과 조사본부는 지난 1일 공군에게 사건을 이관받고 8일 만에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방부는 "이번 압수수색은 20비행단 군검사의 부실수사 및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직무유기,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출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어 "국방부 검찰단은 그간 고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강제추행 및 2차 가해 수사를 최우선적으로 진행했다"며 "지난 8일 사건 은폐·회유 의혹을 받고 있는 피해자의 상관 A준위와 B상사 등 사건 관련자 소환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동안 이 사건을 부실·늑장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공군 군사경찰에 대해선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 속도를 내면서도 ‘기소 의견’으로 사건 송치를 받은 뒤 두달 가까이 뭉갠 공군 검찰은 대상에서 제외해 비판을 받았다.

국방부는 "향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신속한 수사를 진행

국방부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