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4차산업혁명시대 대비한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기본소득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킨텍스에서 개막한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개회사에서 “코로나19로 인류가 맞이한 극한의 상황은 역설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확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30일까지 ‘내 삶 속의 기본소득’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대유행, 고용절벽과 저성장 시대에 기본소득을 새로운 정책대안으로 공론화하기 위해 올해로 세번째 열리는 행사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라고 확신한다”며 “‘다른 나라에선 하지 않는다,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냐’고 우려하는데, 그 반대로 대한민국이 기본소득을 선도할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지난해 일시적이나마 1차 재난지원금의 이름으로 기본소득이 시행됐고 경기도는 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 3개월간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했다”며 “그 결과 연 매출 1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에서 매출이 많게는 150%, 평균적으로 39.7% 정도가 증가해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경제활성화에 큰 기여를 한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재원 조달에 대한 우려에 대해 “사회복지비 지출을 OECD 평균 수준으로만 맞춰도 현재의 약 두 배에 가까운 가용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그 중 일부를 기본소득 정책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것은 관성과 두려움, 망설임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상상력과 새로운 길을 열겠다는 용기”라고 역설했다.

이 지사의 개회사에 이어 201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브히지트 비나약 바네르지 미국 MIT 교수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 기본소득’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 영상을 통해 케냐의 기본소득 실험 결과를 언급하며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힘을 실었다.

개막식 이후 28일 오후부터 29일까지는 ‘코로나 대재난에서 새로운 대전환으로, 기본소득!’을 주요주제로 한 ‘국제컨퍼런스’가 이어진다.

사라트 다발라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의장과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교수 등 68명의 기본소득 활동가와 전문가 등이 연사로 참여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 열띤 정책토론을 펼친다. ‘국제컨퍼런스’는 공식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온라인 시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