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방역강화조치 무기한 연장...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도 검토”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오는 14일까지 예정된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또 고위험시설에만 적용하는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의무화 대상에 수도권 학원과 PC방도 포함하는 등 방역 관리의 강도도 높이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12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종료기한을 정하지 않고 수도권의 환자 발생추이가 한 자릿수로 줄어들을 때까지 (수도권 강화 방역관리 체계를)계속 유지한다”며 “거리두기 돌아갈 경우 학업과 생업을 피해 최소화하면서 수도권 연쇄감염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 2주간 한시적으로 수도권에 내려졌던 박물관·동물원 등 공공시설 8천여곳의 운영중단, 유흥주점·학원·PC방 등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 수도권 주민 대외활동 자제 등의 조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대본은 또 방역수칙을 강제로 적용하는 고위험시설을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기존 8개 업종에 더해 함바식당(공사현장 식당), 인력사무소, 포교시설 등으로 확대해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도권에 역학조사관을 확대 배치하고 경찰청 신속대응팀과 상시 협력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중대본은 특히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 연장에 더해 고위험시설에만 적용되는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제도를 수도권 학원과 PC방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함바식당(건설현장 식당), 포교시설, 인력사무소 등을 추가해 관리를 강화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고시원, 쪽방촌 등 방역 사각지대 중심으로 증상 여부와 상관없이 선제적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한시적 무료검사도 검토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아울러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저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 수칙도 마련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도록 홍보 활동을 늘리는 동시에 벌금 부과를 비롯한 행정조치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여름철에 착용하기 좋은 비말(침방울) 차단용 마스크 공급량도 늘릴 계획이다.

박능후 1차장은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경우 빚어질 수 있는 등교 수업 차질과 생업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수도권에 집중된 연쇄감염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1차장은 현재 수도권의 상황을 '중대한 기로'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가 되지 못한다면 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나 다음 (방역) 단계의 이행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